법조·사회

•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32:13
•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언급…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9:02
•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6:26
• 수원중부경찰서, 교회 부속 학원서 신도 자녀들 상습 학대한 목사 등 검찰 송치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60대 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1:55
•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18:51
• 남해해경청,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4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24년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남해해경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6:00:09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미용특기자 활용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4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달성정신재활센터에서 미용 특기자를 활용해 수혜자(정신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5:41:10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지구, 사랑나눔, 짜장면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영덕지구(회장 김문현)는 4월 20일 영덕군 창수면 오촌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명에게 ‘사랑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5:30:08
• 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이 화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22일 오후 심폐소생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5:15:53
•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 4.27 2차 총파업 선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월 22일 오전 10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대표의 사과와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는 코스트코지회 2차 총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4:08:31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3:26:04
• 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2:08:54
• 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53:20
• 창원서부서, 침입범죄 예방 ‘들락날락’ 운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주민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침입으로 인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4년도일상 생활 속 주민안전 확보 캐치프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47:54
• 안양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및 엄마밥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의탁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관내 자립생활관을 찾아 생활실 도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