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로톡, 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국민 삶의 질 높였다”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54:41
• 부산 중부소방서, 마을버스 및 버스정류장 활용 대시민 소방홍보 활동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부주의 산불화재 및 소방 관련 법령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04:28
• 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봉사회분과 후원 격려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분과(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58:05
•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23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51:46
• [광주지법 판결]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아냐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하지만 법원은 불쾌감을 줄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4:33
•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양진우)는 4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시로 가출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한 10대를 구인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43:31
• 수원지검,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후안무치 행동, 중단하라" 수원지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음주·전관 변호사 동원한 회유'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0:29
• 수도권 부동산 ‘반도체축’ 이동…‘용인·이천·오산·평택’ 1만5천가구 분양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인 부동산 핵심지인 경부축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이 중심인 지역으로 관심이 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40:17
•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최종합의 서명식 개최…교명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와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박수자)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선정 이후 5개월여 만인 4월 23일 오후 부산대 운죽정 2층에서 양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38:41
• 부산 동래소방서, 동래우체국과 국민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유형석)는 4월 22일 동래우체국과의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민안전지킴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래우체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28:39
• 부산소방, 하루 평균 561건, 2.5분마다 1건 응급의료 상담 처리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상황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22:14
• 인천지검,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징역 25년 가볍다" 항소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21:47
• [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9:3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7:45
•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6: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