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법원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낸 해당 임대주택 계획 취소 소송에서 A 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16:20
• 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00:00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살인예비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3월 22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46:32
• 울산지법, 구급대원 폭행·욕설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환자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14:39
• 부산고법,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수억 받은 전직 기자 항소심서 무죄 왜?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6:48:48
• [서울고법 판결]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12:43
• 특허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법원장이 맡는다 특허법원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명품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게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01:01
• [대법원 판결]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는 부당"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대법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5:51:32
• 대구지법, 성적인 농담하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진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4:02:18
• 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양산시 소재 타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채권자)가 통로에 가판대 등을 설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21:12
• 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22:45
•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8:43:21
•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6:00:00
•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17:32
•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