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4:2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1:18
•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7일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1:22
• 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30:58
• [헌재 판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왔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6:04:02
• [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5:46:57
• [대법원 판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5:44:52
• 대구지법, 동료사병들과 외출하기 위해 외출증 위조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동료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공문서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09:53:04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06:00:00
• '파산선고' 개그맨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는 4억7천만원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54) 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지지옥션은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용 오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7:08:30
• 수원지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내주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수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7:01:43
• [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6:58:30
•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6:55:10
• 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