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데 대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58:29
• 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43:32
• 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포상시 남구에 있는 P건설 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이 발주한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지반 조사를 하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6:00:00
• [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0: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법원이 수형자에게 편지만으로 증상만 전해 듣고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07:04
• 대법원, 3000억 상회 투자 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 사기를 친 일명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주범인 유사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2:00:00
• 대구지법,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은 석유판매업자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3일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를 연료로 팔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0:39:29
• 법원,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하라”, “교육비 늘었으니 양육비 증액하라” 15년이나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39:53
• 울산지법, 결별 요구 연인에게 자해사진 전송 스토킹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3월 7일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사진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22:54
• 수원지법 성남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법원이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37:16
• [서울고법 판결]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1074명을 초과했을경우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초과모집, 모집정지 등 처분 시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11:57
• [대법원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법원이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07:28
• 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아파트 분양권 잔금이나 신축아파트 구입비용 등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1:17:25
• 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49:52
• 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혼을 앞둔 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09: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