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4:07
•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2:00:00
•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32:3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2:08
•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47:29
•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42:3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9: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4:20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6:19:08
• 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5:45: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4:23:46
• 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31:00
• 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06:00:00
• 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7:44:58
• 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09:00:00
• [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2:44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
• [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2:58
• 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3:15
•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40:11
• 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8:58:19
• 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6:00: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8:06:55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7:49
• [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2:03
• [서울고법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0:04
•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41:13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19:05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