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21:12
• 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22:45
•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8:43:21
•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6:00:00
•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17:32
•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51:38
• [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6:05
•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3:13
• [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39:35
• 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25:17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8:49:14
•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7:05:29
• [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1:55
•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3-21 16:18:57
•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6:25
• 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2:00:00
• 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4:46
• [서울고법 판결]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로 상당 이익을 편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06:28
• [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9:35
•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4:45
• 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3:43:39
• 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58:29
• 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9:43:32
• 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06:00:00
• [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0: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07:04
• 대법원, 3000억 상회 투자 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2:00:00
• 대구지법,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은 석유판매업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0:39:29
• 법원,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하라”, “교육비 늘었으니 양육비 증액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39:53
• 울산지법, 결별 요구 연인에게 자해사진 전송 스토킹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