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5:14
• 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00:08
•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6:00:00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6:43
• [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4:20
• 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1:41
•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 [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47:54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2:00:00
• 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13:40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9:14:30
• [헌재 판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9:48
•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7:41
• 대구지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4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21:35
• 대법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 일간지 부국장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6:00:00
• [대전고법 판결]'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8:40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5:31
• 대구지법, 음주운전 경찰신고에 전기톱 협박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3:14:04
• [법률구조]“대법원까지 가서 찾은 내 돈 100만원”…집행 가능성은 미지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9:19:05
• 창원지법,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합판 번호판' 부착 운행 징역 10월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8:54:48
• 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9:44
• [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6:42
• [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0:48
• 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19:34
• 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4:59:04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26:48
• 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8:51:33
• 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6:00:00
•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09: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