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41:13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어업인 안전 앞장 해양경찰에 감사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어업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선 해양경찰에 어업인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일, 노동진 회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6:39:38
• 수협중앙회, 설 명절 수산물 물가 안정 전사적 대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을 작년보다 2배 수준으로 늘려 방출하고, 대형 유통매장 등에 판촉 행사를 열어 물가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6:34:31
• [대법원 판결] 저작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는 저작권법 제20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30:49
• 서울동부지법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 "앞날 믿고 기회 준다"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28:05
• 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24:35
•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5:46:11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단순소지ㆍ투약 여부 따라 마약 처벌 기준 달라 ‘마약청정국’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대비 3.2%에 달하는 수치로, 마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5:34:34
•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이 지난 24일 ‘약 배송 허용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5:31:46
• 경기 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반세권’ 분양 눈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에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몰리면서 일자리 창출과 직주근접 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3:52:49
• [기업사회활동] 동국제강그룹,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장학금 후원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 경찰 공무원 자녀 장학금 후원 협약식’을 갖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3:45:02
• 하윤수 교육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응원 드립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월 2일 오전 10시 사하구 은항교회에서 성인반 졸업생 420여 명 등이 참석해 열린 ‘학력 인정 부산 부경중·부경보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3:42:23
• 부산교육청에 이어 남부교육지원청 내 24시간 돌봄센터 개관 부산교육청 청사에 이어 교육지원청 내에도 24시간 돌봄센터가 들어섰다.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귀자)은 2월 2일 오전 11시 40분 교육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2:59:06
• 부산지법, 승진 청탁 대가 수천 만 원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반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반장으로의 승진이나 정조합원 채용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근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2:52:49
• 대구지법, 남편의 불륜 의심녀 상대 스토킹 70대 '집유·수강명령'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하고 해당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