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습기살균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5:28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동아대서 늘봄 정책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월 6일 오후 3시 20분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17:07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13:24
• 대구지방교정청, 설 명절 지역 사회 내 사랑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이 사회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05:44
• 서울남부지검,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가 넘는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00:17
•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6:58:56
• 하윤수 부산교육감, '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 선포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6일 오후 2시 밀락더마켓에서 개최된‘영어하기 편한 도시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 비전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6:58:37
• 울산 동구 염포산2터널 내 5중 추돌 교통사고 2월 6일 오후 1시 32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산2터널 내에서(동구→아산로방향)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30명, 장비 8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6:50:15
• 부산서부서, 강도상해 피의자 40대 남성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2월 6일 오전 5시 20분경 서구 초장동 노상에서 강도상해 피의자 A씨(4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가던 여성을 주먹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6:38:33
• 이혼 전 재산 파악부터 해야하는 이유 이혼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말을 얻을 수 있다.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외치는 부부는 많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3:11:14
• 법무법인 디라이트-디캠프, '정기주주총회 준비 101'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디캠프(대표이사 김영덕)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44:26
• 7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 2월 7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지난 1월 24일 결심공판에 이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를 일으킨 책임자 7인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선고가 있다.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33:01
• 대구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교도소 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03:57
•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00:00
• 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1: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