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1분기 서울 분양시장 이른 개막…강남권 대거 공급 ‘이목’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이 전년과 비교해 빠르게 문을 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 25...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0:26:35
- 부산교육청, 전국 첫 늘봄 만을 전담하는 ‘늘봄 전용 학교’ 시범 운영 돌봄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국 최초로 늘봄 만을 전담하는 ‘늘봄 전용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9월 명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55:22
-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48:46
- 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17:12
- 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설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8:39:33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8:20:05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29:51
-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22:52
- 부산형 늘봄 정책, 교육감이 직접 궁금증 해소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부산형 늘봄 정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2월 7일까지 릴레이 형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18:19
- 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10:12
- 연이은 정치인 피습사건...경찰청장, "정치인 신변보호 TF 구성" 윤희근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연이은 습격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신변보호 강화 TF'를 구성하겠다고 2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3:33
-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2:14
-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6:59:40
- 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10:35
- 논산보호관찰소, 장애인작업장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장애인 작업시설인 부여군 소재 가림직업재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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