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검찰,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31:49
• 서울고법, 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청와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 현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6:29:04
• 천안시의회 의원간 성추행 논란…천안시의회 부의장 '민주당 탈당'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간 성추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이 부의장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09:21
•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의 의미 및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시의회 의원 乙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07: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5:45:44
• [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경영진, 떡국 나눔 봉사활동 실시 호반그룹 경영진이 설날을 앞두고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에 앞장섰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을 찾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5:30:29
• “부동산 급행열차 타보자”…GTX-A·B·C 연장 수혜 분양은?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연장안 발표로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할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5:26:58
• 치솟는 수도권 분양가, ‘전용 59㎡’ 새 국민평형 되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자, 가격 합리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형 평형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5:25:21
•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1년새 25.75% 껑충…분양가 확정된 알짜 단지는? 경기지역 분양가가 1년 새 25.7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까지 늘어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5:14:01
• 광주광역시, 1순위 청약자 1년새 5배 급증…대구는 -99% 폭락 전국 광역시 청약 시장 분위기가 양극화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총 108만5104명이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전년(11...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5:10:42
• 외도 남편과 이혼 결심하는 전업주부,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포착하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 된 고민에 빠졌다.이혼 이후 자립하여 생활하려면 합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4:32:08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1일오전 10시 33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350-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1:23:46
• HDC현대산업개발, 매칭 그랜트 통해 한국해비타트에 1억원 기탁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관내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임직원과 회사의 매칭 그랜트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가운데 1억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0:50:29
• 분양시장 ‘옥석가리기’ 심화…분상제 단지에 청약자 몰려 지난 2023년은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가 주춤하면서 수요자들의 소비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졌다. 분양시장의 경우 보유가치가 높은 물량에 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0:48:20
• “외관이 곧 가치”…‘외관 특화’ 아파트에 수요 발길 지속 아파트 시장에서 외관 특화 설계가 그 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가 됐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0: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