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09:00:00
• 전주소년협의회 등, 전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황동현), 소플러스 서대전점 대표(오정열), 갑룡장학회 이사장(진성스님)은 2월 8일 법무부 전주소년원(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08:28:50
• 대한노인회,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가 호남일보미디어그룹과 호남일보인터넷신문이 후원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하에 7일, 오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22:41:39
•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 실속 있게 살펴볼 견본주택은? 올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는 오는 9일부터 대체공휴일까지 총 나흘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에 새로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가 없다. 이번 연휴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5:57:30
• 설 연휴 직후 분양 ‘큰 장’…전국 2만여 가구 공급 설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다시 재개된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이달 13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서 26개 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5:53:34
• 소득대비 집값, 울산 ‘최저’…서울은 ‘최고’ 지방에서 울산, 광주, 대전 등의 집값이 소득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는 만큼 가격 부침이 덜하고, 호황기 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5:48:14
• “교통이 답이다”…돈 되는 교통 호재 갖춘 지역 ‘눈길’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호재는 지역 전체는 물론 기존 단지와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로나 철도 등의 개통 여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5:46:12
• 아파트 매매 1년새 8만건 늘어…중형, 거래비율 48% ‘역대 최고’ 중형 타입 아파트의 인기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38만487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5:43:45
• [대법원 판결]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빋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19:58
• [수원지법 판결]'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11:26
• [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7:5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5:02
• MG새마을금고 재단, 취약계층에 1억원 난방비 지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 MG새마을금고 재단)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부터 사회복지시설 32개와 취약계층 119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1...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4:13:45
• DGB캐피탈, 설 맞이 지역사회 봉사 나서 DGB캐피탈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DGB캐피탈 본사가 소재한 서울 중구지역의 중림종...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3:26:44
•  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20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3: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