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5:29
- 대구경찰청, 특별방범대책으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2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03: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2:15
-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3일 오전 11시 부산교육연수원 2층 대강당에서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3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수여식은 임명장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5:06:47
- 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3:49:23
- ‘수도권 급행열차’ 정차역 품은 신규 분양 단지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는 흥행카드로 통한다. 이 중에서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의 가치는 남다르다. 급행열차를 이용 시 이동시간을 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3:40:59
- “인천시 지도가 바뀐다”…검단신도시 위상 ‘UP’ 인천 부동산시장이 대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구체적인 계획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3:35:43
-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 80대 이번엔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57:50
- 부산지법, 피해자 150여명 상대 168억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총책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김태업·강태규 판사)는 2024년 2월 2일, 150여명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28:14
- [부고]성기송(한화투자증권 HFC강남프리미어 상무)씨 빙모상 ▲강형희씨 별세, 김동균·동현·수연씨 모친상, 성기송(한화투자증권 HFC강남프리미어 상무)씨 빙모상 = 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2)2072-2010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28:00
- [인사] 다올투자증권 □ 신규선임◇ 실장▲ 리스크심사실장 전무 이종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26:24
- “인구증가 대비 공급은 찔끔”…경기도 공급 귀한 곳 신규 분양은? 최근 건설시장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평 아파트 기준 건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14:49
- [부고] 정용원(KG모빌리티 대표이사)씨 모친상 ▲ 전달선(향년 93세)씨 별세, 정용진·정용운·정용원(KG 모빌리티 대표이사)·정화순·정경희씨 모친상, 이숙희·김경랑·최성미씨 시모상, 김복규·이종순씨 장모상 = 12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4...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0:50:06
- 시군구연맹, 기재부 앞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 촉구 1인 시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0:04:43
-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화 교과서 ‘우리 고장의 생활’보급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미경)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지역화 교재 ‘우리 고장의 생활’ 3종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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