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장·교감 임용예정자 대상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4일 오전 11시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유·초등 교장·교감 임용예정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교육 주요 정책과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5:22:39
- 부산교육청, 부산교육 확 바꿀 '교육발전특구' 공모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시와 공동(2유형)으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5:15:10
- 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약 4년 간에 걸쳐 지인(B)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1:20:2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16:04
- 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11:19
- 부산선관위, 23일 입후보설명회 14개구·군선관위서 동시 개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일(3월 21일∼3월 22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등록절차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05:26
-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의사단체 ‘집단행동’ 비판 성명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13일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56:02
- 대구경찰청, 시민중심 치안력 강화 '수사부서 조직개편' 단행 대구경찰청은 ’24년 정기인사를 맞아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등 시민 중심 치안력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49:37
-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20:53
- 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00:00
- [기업사회활동] 서부발전,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성금 전달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서부발전은 13일 충남도청을 찾아 서천특화시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23:18:11
- KT&G 상상마당, 공연문화 활성화 위한 ‘퍼포먼스 챌린지’ 공모 KT&G 상상마당이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 ‘제5회 퍼포먼스 챌린지’의 지원 작품을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23:16:10
- 경찰, "로또 부적 팝니다" SNS로 유인, 사기행각 무속인 조사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자그마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30대 A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찍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0:50
- 부산소방, 올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화재 건수 평년보다 감소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설 연휴(2.9. ~ 2.12.)기간 중 발생한 부산지역 화재 건수는 17건(일평균 4.3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일평균 6.4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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