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게 최선"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 에어'를 쓴 작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30:28
- [대법원 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1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모친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04:30
- 부산 기장소방서, 29주 조산아 구한 구급대원 표창 수여 부산 기장소방서는 3월 4일 서 내 3층 영상회의실에서 소방활동유공자에 대한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대상자는 정관11안전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6:02:33
- 미분양 10개월 만의 다시 증가…‘광주·세종’ 가장 적어 한동안 감소세를 보여온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2489가구로 전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2:27:59
-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다시 교도소로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음주운전)을 하고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1:26:40
- 불황에도 굳건한 ‘대단지’…올 봄 2만5000가구 일반분양 3월 청약홈 개편, 4월 총선으로 봄(3~5월) 분양시장이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 봄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1:26:33
- 부산지법, 이성교제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1천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1:14:27
-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한국젠더법학회 제18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0:10:08
- 부산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159명 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신규 지방공무원 159명을 선발하는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0:02:20
- 대구경찰청,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예방 활동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신학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선제적, 적극적인 학교폭력 집중 예방,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9:56:18
- 대구지법, 여성인척 하며 남성에게 노출사진 판매 뒤 협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9:29:12
-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6:00:00
- 충북 청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오후 5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18:57:42
- 대구경찰청, 2024년 형사과 워크숍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월 29일 청 내 무학마루에서 ‘2024년 형사과 워크숍’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참석자들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1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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