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교도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참관은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6:27:43
• 하윤수 교육감, ‘부산교육발전특구는 이미 시작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제2유형)’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6:22:20
• ‘펜트하우스’ 적용 단자, 침체기에도 ‘집값 상승·최고 경쟁률’ 눈길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아 있지만 펜트하우스는 거래, 분양 등에서 도드라진 성적을 내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6:07:17
• 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알리는 것 금지 의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5:55:48
• [미담]터널 안에서 리어카 끄는 경찰관 왜? 부산경찰 유튜브에 게재된 미담사례를 소개한다.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터널 내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70대)를 발견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5:47:58
• 연초 분양시장, 가격 경쟁력이 갈랐다…3월 기대되는 곳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대체로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일부 분양 현장은 청약 경쟁이 치열한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은다. 호성적을 기록한 단지들은 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5:10:16
• 지방 분양시장, ‘재개발·재건축’이 흥행 주도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기 속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아파트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5:06:50
• 하윤수 교육감, "아침체인지(體仁智), 교육공동체 응원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변화시켜" 하윤수 교육감은 28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된‘2024학년도 학교체육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3:28:57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H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1:40:02
• 공노총, 제22대 총선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0:40:31
• ‘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 공작기계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일당 적발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60대)와 공범 B씨(30대) 2명을 ｢관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0:25:22
• 부산사상서, 상습 음주운전 피의자 구속 및 차량 압수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엄정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차량을 충격하고 잠든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202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0:00:00
•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 기동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48:24
• 남해2지선고속도로 가락 IC부근 교통사망사고 발생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월 28일 오전 7시 55분경 남해2지선고속도로(시외방향) 가락 IC 부근에서 다중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현재 정확한 사고경위 확인중이다. 사망자는 3명(50대 남자 2명, 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41:16
• 창원지법, 상관 ID로 동기와 자신 휴가일수 조작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상관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하는 등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