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2월 26일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교육방향 수립을 위해 ‘비행예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21:36
- 서울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지난 23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15:28
- 논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26일 경북 구미시 천사무료급식소에 방문,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11:48
- 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56:12
- “갑진년 분양시장 개막”…성공 신호탄 쏘아 올릴 ‘대장주’? 2024년 분양시장의 막이 올랐다.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위축돼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요자들을 견인할 만한 대장주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14:17
- “오피스텔 수익률 5% 넘었다”…최근 3년내 최고치 부동산 규제와 시장 침체로 떨어졌던 오피스텔 수익률이 최근 3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수익률은 올해 1월 기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05:01
- 하윤수 부산교육감, 2024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교실 개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6일 오전 10시 BNK 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에서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열린‘2024 예비 초등학교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3:57:13
- “분양가 고공행진”…청약자들 부담 2년 새 1억 이상 증가 최근 2년 새 전용면적 84㎡(구 34평) 기준 새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부담도 늘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3:33:1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리딩방 규제 더 강화될 조짐... 적발 시 처벌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불법 투자 리딩방 공동 단속 결과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2:00:43
- 대전·세종·청주, CTX 발표에 ‘들썩’…분양시장도 ‘꿈틀’ 정부가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CTX)의 사업을 연내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알리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GTX에 따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57:49
- 청약통장 쓸어 담는 10대 건설사…청약경쟁 3배 높아 ‘치열’ 청약시장에서 10대 건설사 브랜드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뛰어난 상품성과 높은 인지도로 향후 시세 상승 폭도 크고, 탄탄한 자금력으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54:25
- 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6:27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0:08
- 한국입법정책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오영신 변호사 선출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54)를 만장일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05:12
- 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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