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관련 설명 법무부는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32:04
• 대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원판결 파기 면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免訴)를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18:11
• 주거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면 성립… 집주인도 예외 없다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00:00
• 위버스마인드, 창립 15주년 기념 ‘확장 비전’ 선포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지난 26일 ‘메리어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에서 창립 15주년을 맞아 임직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23:27:15
• 대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4년 연속 수상 대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4년 연속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23:24:46
• “우리집 옆에 다 있다”…반경 1km내 다 갖춘 ‘OK단지’는? 부동산시장에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반경 1km 내에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OK(One Kilometer) 단지’가 각광 받고 있다. 부동산 수요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7:56:56
• 수협재단, 어촌 가정 고등·대학생 206명에 장학금 지원 수협재단(이사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내달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어업인과 어업인 자녀 206명에게 3억 5천여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6:48:21
•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검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39:34
• [대전고법 판결]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36:23
• 강남경찰서, 근무하는 병원서 마약 빼돌려 투약한 20대 간호사 체포 본인이 근무하는 한방병원에서 마약을 빼돌려 몰래 투약한 간호사가 긴급체포 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33:47
• 검찰, 직원 폭행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32:05
•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28:15
• 수원·고덕 이어 충남도 ‘삼성효과’ 톡톡…삼성 가는 곳에 돈 몰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외지인 투자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지역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으로는 ‘기업 호재’가 꼽힌다. 기업 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5:05:43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달라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4:26:43
• 대법원, '마약류사범' 아니어서 이수명령 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 원심 파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마약류를 매매했을 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