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경찰청, ’24년 경비경찰 워크숍 개최 대구경찰청은 2월 27일 오전 10시 청 내 무학마루에서 2024년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 적극 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1:30:48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1:15:42
- 부산교육청, 청렴한 부산교육 만들 시민감사관 위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구현하고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올해 활동할 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고 2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0:05:06
-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2월 26일 평택시청을 방문해 정장선 시장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에 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9:50:02
- 울산지법, 술취해 택시 가로막고 폭행·경찰 모욕 등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술 취해 택시를 가로막고 행인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는 등 재물손괴, 폭행, 모욕, 경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9:43:53
- 바른 김용우·권오준·김추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실무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은 김용우(41기)∙권오준(42기)∙김추(43기) 변호사가 건설산업 법률정보를 담은 실무서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약칭 ‘건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9:22:16
- 답이 안보이는 이혼, 조정도 고려해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싶은 분이라면 협의이혼을 떠올리게 된다. 굳이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양측이 동의만한다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9: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복폭행·건조물 침입 절도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8:51:54
- [기업사회활동] 중소기업유통센터, 양천 장독대 장 담그기 봉사활동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전통식품 인식과 바른 먹거리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 23일 양천농업도시공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21:45:28
- 바인그룹 '파워잉글리시', 시니어 100문장 영어회화 상품 출시 바인그룹의 1대1 전화·화상 회화 프로그램 파워잉글리시(대표 김영철)가 2023년 중장년층을 위한 시니어 영어 회화 수업 론칭에 이어 시니어 100문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8:40:2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연세대와 장애인 사회 통합 문제해결 산학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이하 고등교육혁신원, 원장 최윤정)이 지난 23일 연세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8:29:16
- [부고]김현진(하이트진로 영업부문 상무)씨 부친상 △김찬규씨 별세, 김현동·현철·현진(하이트진로 영업부문 상무)씨 부친상, 박소정씨 시부상 = 26일 오전,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8일 오전. ☏055-249-1700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26 17:58:25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세대 주거지 내 유품 정리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26일 애월읍 소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저장강박증 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주거지에 각종 생활쓰레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7:10:36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2-26 17:09:01
- [서울고법 판결]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 "해고 처분 정당"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걸이 나왔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6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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