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진실화해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불법구금·고문'…56년만에 인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오병철 씨의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했다.진실화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30:58
- [서울고법 판결]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27:24
- [헌재 판결]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헌재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26:39
- 올해 5월 분양 ‘최대’…1000가구 넘는 대단지 ‘러시’ 올해 5월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월별 기준 최대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시장에서 대단지 선호도가 높은 데다 앞서 공급이 적었던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6:20:37
- 공노총,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행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앞두고 5월 2일 소속 간부 100여 명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5:20:08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상반기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일부터 2일간 아현실버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끝으로 5차에 걸친 ‘노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5:07:24
- 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건전 육성 후원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2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들의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4:58:47
-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구고검·지검 방문 및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2일 오전 10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4:14:44
-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최근 경찰청 공공 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 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 150건으로 집계됐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3:58:51
- 영진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 부산촬영소 착공 사전준비 박차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동현, 이하 영진위)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기장도예촌 관광지)에 들어서는 부산촬영소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28:3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최전방 지역 어르신 미용·건강상담 봉사 펼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3회기에 걸쳐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경로당에서 미용 및 건강증진 상담 등 지역 어르신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5:59
- 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주치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0:00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일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을 청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1:53:31
- 부산동부서, 해상유 판매업자 등 협박 현금 3억 상당 갈취 조직 21명 검거 부산 동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동구 초량동 부산항 4·5부두 내에서 선박 해상유 판매업자 및 선주를 협박해 145회에 걸쳐 현금 3억원 상당 갈취(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1:00:00
- 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관내 사찰 범죄예방 활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는 부처님 오신날(5.15.)을 앞두고 5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관내 사찰 54개소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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