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마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남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48:43
-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B,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예비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00:00
- 군산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일 소 내 강당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서용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1:28:48
- 부산상의, 신라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5월 2일 오후 3시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신라대학교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3:10:13
- 울산중부소방서, 가족안전 119체험행사 4일 개최 울산 중부소방서는 5월 4일 오전 10부터 오후 3시까지 중구 성안동 함월구민운동장에서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조심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3:02:20
- 울산 남울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에게 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2:44:45
- [기업사회활동] KT&G, 우간다 94개 초등학교에 정수장치 400대 지원 KT&G(사장 방경만)가 잎담배 원료 수입국가인 우간다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현지 94개 초등학교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정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1:21:37
- 에듀윌, 5월 맞아 공무원 수험생 대상 ‘오! 해피데이’ 이벤트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9급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오! 해피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9급 공무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1:03:46
-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모가 웃어야 아이도 웃습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5월 2일 오후 2시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 1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 300여 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8:10:05
-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률 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 경쟁력 제고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7:54:33
- 울산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6곳 화재예방 지도점검 울산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 까지 전통사찰 6곳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진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7:47:36
- 울산 남구 정토사 입구 도로상 시내버스-택시 교통사고 5월 2일 오후 3시 27분경 울산 남구 옥동 정토사 입구 도로상에서 시내버스와 택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시내버스에는 운전자 포함 14명이 탑승했고 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7:36:13
- [서울서부지법 판결]'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2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44:46
- [대법원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41:24
- [대법원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을때,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건 대법원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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