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천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멘토교사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한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9:47:45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30일 오후 6시 부산호텔농심 대청홀에서 열린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9:37:21
- 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형자 22명 대상 '피해자 공감'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와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2명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 공감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9:32:21
- 북부소방서, 부산 내 소방서 첫 시민안전·청렴인권 조사실 구축 부산 북부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와 소속 직원 중대 비위행위(음주, 성, 금품·향응수수) 등 범죄사건 발생 시 업무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43:11
-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32:32
- 강릉보호관찰소, 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업무협약 강릉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마약류사범 등 중독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재활을 돕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03:52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3:10
- 강동경찰서,'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게시글 작성한 10대 구속 서울 강동구의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A군이 경찰의 추가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강동경찰서는 협박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1:49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9:30
- [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5:53
- [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4:07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4월 29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45:06
- 생활 인프라가 ‘n배’…인프라 공유하는 ‘멀티생활권’ 아파트 인기 여러 생활권에 연결된 ‘멀티생활권’ 단지에 주택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변 생활권마다 조성된 교통·상업·교육 등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41:25
- 전국 아파트 절반, 20년 넘은 노후주택…새 아파트 희소성 높은 곳은? 전국에서 20년 이상 연식을 갖춘 아파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공급량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새 아파트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39:12
-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 이야기 들어라" “정부와 울주군청은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와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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