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성수·여의도·분당 ‘상부공원화’ 열풍…새 도시 트렌드는 ‘無분절’ 도시에서 도로가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도로를 인공 구조물로 덮고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는 ‘도로 상부공원화’ 사업이 한창이다. 도로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0:56:57
- 부산진경찰서, 범천동 골드테마거리에 반짝반짝 반딧불 등장 부산진경찰서는 범천동 골드테마거리 ‘반딧불 특별순찰구역’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근 금은방 야간침입절도가 잇따라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0:46:05
- 가수 임영웅, 소아암, 백혈병 환아에게 어린이날 선물 지원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4월의 가왕 임영웅이 가왕전 상금 200만 원 전액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0:34:17
-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9:08
-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업종제한약정’이다.‘업종제한약정’이란 건축회사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47
-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를 통해 속칭 ‘카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39
-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1:00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 예방교육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1일 보호관찰소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관리·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8:14:25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8:06:06
- 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내 해수욕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정비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7:25:57
- 인천보호관찰소, 마사지 경험 특기 살린 어르신 상대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에 위치한 논현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7:16:03
- 법무부, 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남성 48명, 여성 4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학부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51:37
- 부산사하소방서, 부처님오신날 대비 사찰 소방안전 현장지도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상근)는 5월 1일 관내 당리동에 위치한 사찰 ‘관음사’를 방문해 부처님오신날 대비 소방안전 현장지도 및 점검을 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36:23
- 광주지검 "오월단체 간부 '꼼수 공탁' 막아"…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기노성 부장검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4:37
- [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에 대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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