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중부소방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소방안전교육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서구노인 복지관 등 5개소에서 생활지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32:06
• [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1:08
• 서울구치소, 강남초 야구부 선수 등 초청 참관행사 서울구치소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 서울 강남초등학교(서울시 동작구 소재) 야구부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25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28:07
• 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3:06:45
• 부산해경서, "청년인턴 6명, 6개월간 해경 업무 돌입"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범정부 차원의 청년인턴 계획에 따라 채용된 6명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난 29일 근무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2:12: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고운 심성탓에 대학동창인 피고인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임에도 이를 빌미로 절도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1:16:33
•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10:56
• 부산SW마이스터고, 국제인공지능대전 참가 부산 강서구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교장 윤혜정)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24)에 참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01:53
• 부산교육청, 다채로운 어린이날 기념행사 마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과 산하 기관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56:51
• 대구경찰청,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시민불편 및 안전 위협하는 폭주행위,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교통경찰‧싸이카‧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48:53
• 공노총, 제134주년 노동절 '공무원 휴일 보장'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조속히 '노동절 휴일 보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35:19
•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25:25
•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아파트 9층 화재… 거주자 1명 사망 4월 30일 오후 9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아파트 9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만에 진화완료 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09:30
•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6:00:00
• 마트노조, "미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코스트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 "한국법 무시 코스트코 규탄! 미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코스트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월 30일 미대사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22:16:01